확대되는 복지 지원 정책,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

2023년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복지 정책들이 있다고 합니다٩(๑>∀<๑)۶

지원 대상별로 깔끔하고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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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직장인

1. 근로 & 자녀장려금

•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 300만원 → 330만원으로 인상 
• 재산 요건: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
• 자녀장려금 지급액 10만원 인상 (70만원 → 80만원)

2. 교통비 부담 완화

•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등공제율 상향(40% → 80%)했던 것을 22년 하반기까지에서 23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
• 청년 ·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

3. 청년도약 계좌

•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%이하, 본인 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
• 본인 납입액 40~70만원 / 은행이자 + 정부지원금 = 최대 13%
• 2023년 6월부터 신청 예정, 희망적금에서 갈아탈 수 있음

 

 

 

# 구직자

1. 국민취업지원제도 · 지원금 확대

•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, 고령자, 중증장애인 있으면 1명당 10만원 추가, 최대 40만원까지 더 수령 가능
• 1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(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)

※ 1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: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게만 지원하는 수당으로 취업활동계획수립 후 2개월이내 취업하면 5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

2. 청년도전 · 지원사업 확대

•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확대
•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
• 프로그램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의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

3. 청년 일 경험 확대

• 기업탐방 프로젝트, 인터십 등 청년들의 일 경험 프로그램의 다양화
• 일 경험 프로그램 2만명,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.1만명 예정
• 대학 재학생을 위한 고용서비스 시범 도입 예정 (3만명)

 

 

# 취약계층

1. 취약계층 지원 확대

• 긴급복지지원금: 4인가구 기준 154만원 → 162만원으로 인상
• 에너지 바우처: 연 12만 7천원 → 18만 5천원으로 인상
•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가 23.3% 상향

2. 문화생활 지원 확대

• 문화누리카드: 예산 221억원 증액, 1인당 연 11만원 사용 가능
• 스포츠강좌이용권: 월 8만 5천원 * 10개월 → 9만 5천원 * 1년
• 평생교육바우처: 지원 대상을 3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

3. 생필품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

• 기저귀 바우처: 월 6만 4천원 → 8만원 제공
• 조제분유 바우처: 월 8만 6천원 → 10만원 제공
• 생리대 바우처: 월 1만 2천원 → 1만 3천원 제공

 

 

 

# 임산부 · 육아

1. 부모급여 신설

•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, 소득 및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
• 만 0세는 월 70만원, 만 1세는 월 35만원씩 지급됨
•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유지,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중복 지원

2. 육아휴직 확대

•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,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 및 예술인까지 확대
•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음, 빠르면 6월 이후 예정

3.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연장

• 22년에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 (만 3~5세 유치원 / 어린이집 원아 대상)
•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 지원

 

 

 

# 노약자 · 장애인

1. 노인 기초염금 인상

• 기초연금 금액을 월 30만 8천원에서 32만 2천원으로 인상
•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: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약 197만원 이하,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약 315만원 이하

2. 장애인 연금 & 수당 확대

• 장애인 연금을 월 최대 38만 8천원에서 40만원 2천원으로 인상
• 장애수당 인상: 4 → 6만원 (재가) / 2 → 3만원 (시설)
•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및 가족 지원이 확대될 예정

3. 일자리 지원 확대

• 노약자 ·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일자리 조기 시행 (일자리 예산 우선 자금 배정, 상반기 배정을 상향)
• 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,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준 완화

 

 

 

# 부동산

1.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

•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
•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및 보증비율 상향 추진
•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억 6천까지 생활자금 대출 지원

2. 전·월세 세제 혜택

• 월세 세액공제 (한도 75만원)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
•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(연 400만원)

3. 특례보금자리론 신설

• 안심전환대출 +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, 1년 한시 시행
• 주책 가격 9억 이하면 소득 관계없이 대출 한도 5억원까지 가능
• 세부적인 시행 일정, 금리우대 등은 추후 발표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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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23년도부터 확대되는 복지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았는데요!

간략하고 핵심만 쏙쏙 정리해 보았으니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